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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판결요지]병원장의이사건각이메일발송행위는쟁의행위찬반투표결과에영향을미칠의도로행하여진것으로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에서정한노동조합의운영에관한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이사건은대학병원노동조합의쟁의행위찬반투표시기에병원장이직원들에게이메일을보낸행위가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라고행정법원이인정한판결이다.지배․개입의행위유형은다양하게나타나지만노동위원회에서부당노동행위로인정되기가쉽지않다.특히사용자의언론이부당노동행위인지가문제되는경우사용자에게언론의자유가인정된다는점에서부당노동행위의위법이아니라는반론도제기되어더욱판단이어려워진다.판례법리는여러사정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