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 9시 ~ PM 6시
(토,일,공휴일 휴무)
fax 02-3672-0503
계좌안내
우리은행 1005-304-009591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판결요지]병원장의이사건각이메일발송행위는쟁의행위찬반투표결과에영향을미칠의도로행하여진것으로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에서정한노동조합의운영에관한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이사건은대학병원노동조합의쟁의행위찬반투표시기에병원장이직원들에게이메일을보낸행위가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라고행정법원이인정한판결이다.지배․개입의행위유형은다양하게나타나지만노동위원회에서부당노동행위로인정되기가쉽지않다.특히사용자의언론이부당노동행위인지가문제되는경우사용자에게언론의자유가인정된다는점에서부당노동행위의위법이아니라는반론도제기되어더욱판단이어려워진다.판례법리는여러사정을종합…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결]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000100&gubun=4&type=5&seqnum=7461
사립대 총장 평균 보수 1억6천만원…학교법인 이사장 8천만원
헌법불합치 981일만에…국공립교수노조-교육부 사상 첫 단체교섭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94119.html?_fr=gg#cb#csidxf0101947b6f65119ef882c9b8465ae1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지회장 회의 개최
사교조 워크샵: 단체협약이란무엇인가?
사교조 워크샵: 단체교섭이란 무엇인가?
2021학년도 입시 미달에 따른 교육부 교육부 규탄 성명서를 2021년 4월8일 국회앞에서 발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