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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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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